밤이라구요

1. 법정대리인이 되는 사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1차로 친권자, 2차로 후견인이다. 1-1. 친권자 부모가 혼인 중 (부모공동친권행사주의) 양부모의 경우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부모 미성년자는 친권에 복종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해야 함 혼인 중인 부모는 쌍방이 공동으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동의,허락하고 대리하는 것이 원칙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불일치사항에 한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함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일방이 행사함 부모 중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경우, 다른 일방이 반대해도 효력이 인정됨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악의에 대해서는 무효처리 입양은 친양자 입양, 일반 입양 있음 ..

사례 가옥(X)과 임야(Y)와 고화(Z)를 가진 갑은 부재자로서 그의 재산은 재산관리인 A가 관리해 왔다. A는 갑의 가옥, X를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2003년 9월 1일 B에게 5억원에 매각처분했다. 그리고 2004년 1월 10일 B는 X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A는 갑의 고화, Z를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2008년 4월 20일에 C에게 3천만원에 처분하여 C는 이를 당일날 양수받았다. 한편, 갑은 2000년 3월 10일 마지막 편지를 끝으로 생사가 불분명하게 되어 2008년 4월 25일 갑의 처 을녀는 갑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하였고 이에 2009년 5월 10일자로 가정법원은 갑의 실종선고를 내렸다. 갑의 자식인 갑1과 배우자 을은 갑에게 실종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2009년 6월 ..

사례 재산관리인 A는 자기가 관리하는 부재자 갑의 부동산(X)에 대하여 매각처분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리하여 A는 X를 처분하기 위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얻었다. 그런데, A의 친구 을이 은행 B로부터 3억원의 대출을 받는데 담보가 필요하다며 X를 담보로 부탁했다. 이에 A는 X에 대한 저당권을 B에 설정해주었고 을은 3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을이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3억원을 갚지 않자 B로서는 A가 설정한 갑의 부동산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한다. 해설 1. 재산관리인 A의 권한 재산관리인 A씨가 부재자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는 것으로 보아 A는 부재자의 법정대리인이다. 법정대리인인 재산관리인 A는 부재자의 재산에 관하여 보통의 관리행위만 할 수 있다. 보통의 관리행위..

1. 의의 제한능력자의 보호는 권리의 주체와 관련하여 민법의 기본원리이므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측에게 등기사항증명서를 달라고 요청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여부는 제한능력자 측의 취소권 행사 여부로 결정된다. 취소권의 행사는 기존의 법률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만들고,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도 현존이익만 상환하면 된다. 민법은 취소권의 단기소멸과 법정추인으로 상대방을 보호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법정추인이 잘 사용되지 않으며 소멸기간도 3년-10년이다. 민법은 이러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을 부여하는 한편, 속임수를 쓴 제한능력자에게는 취소권을 배제한다. 2. 최고권, 상대방..

1. 행위능력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해지는 반면, 행위능력은 객관적 기준(연령,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판단된다. 2. 미성년자 (1) 의의 성년기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만19세로 성년이 된다. 만19세 이하를 미성년자라고 한다. 혼인한 미성년자에게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혼인적령은 만18세이다.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법정대리인의 친권이나 후견에 복종하게 되면, 부부로서의 혼인생활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침해받게 된다. 미성년자라도 혼인했다면, 친권이나 후견을 벗어나 부부로서 자주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혼인한 미성년자는 독립하여 행위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의..

태아의 권리능력 1.권리능력의 시기 민법 제3조에 의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생존의 의미는 출생 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를 의미한다.이에 따라 권리능력은 출생으로부터 시작된다. 민법에서 출생시기는“진통-일부노출-전부노출-독립호흡”의 단계로 나뉜다.객관적 시점을 자연인의 출생시기로 파악하기 위해 태아가 산모의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전부노출설을 출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그러나 형법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진통설이 기준으로 삼고 있다.) *문제점:산모의 배속에 있는 태아는 출생하지 않아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다. 2.태아의 권리능력 (1)태아보호의 필요성 가.의의 태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미래 자연인인 점을 감안할 때,출생하지 못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