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법과 사회]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1. 의의 제한능력자의 보호는 권리의 주체와 관련하여 민법의 기본원리이므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측에게 등기사항증명서를 달라고 요청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여부는 제한능력자 측의 취소권 행사 여부로 결정된다. 취소권의 행사는 기존의 법률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만들고,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도 현존이익만 상환하면 된다. 민법은 취소권의 단기소멸과 법정추인으로 상대방을 보호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법정추인이 잘 사용되지 않으며 소멸기간도 3년-10년이다. 민법은 이러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을 부여하는 한편, 속임수를 쓴 제한능력자에게는 취소권을 배제한다. 2. 최고권, 상대방..
2022.05.15